#1. A학교는 학생들이 꾀병이 많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보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일정 횟수를 정하였다.->(해설) 학생의 행동 범위를 일방적,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다.

#2. A학생은 수업 중 B교사에게 화장실을 가도 되는지 여러 차례 허락을 구했으나 허락해 주지 않아 참다가 너무 급하다는 말과 함께 화장실에 갔다.->( 해설) 교사는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할 권리가 있으나, 학생이 반복해서 긴급성을 얘기하였음에도 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된다.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요인을 사례별로 정리한 학생인권 사례집이 나왔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기획·제작한 ‘학생인권 공동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유엔아동권리협약비준 30주년을 기념해 학생인권 관련 사례를 공유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모아 제작하게 되었으며, 경남·전북·광주·경기·경북·서울·인천시교육청이 참여했다.

사례집은 헌법과 법령에 명시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생존·보호·발달·참여의 4대 권리에 따라 정리했다. 192쪽의 사례집에는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한 상담 및 구제 사례 186건을 주제별로 생생하게 담았다.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담아 각각의 권리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교육공동체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생존의 권리’에는 건강권과 보건권·안전권·급식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생리통으로 병결석 요청 시 의사소견서를 요구하거나 추운 날씨와 관계없이 교내 외투 착용 금지한 사례 등을 담았다.

‘보호의 권리’는 차별 및 혐오표현·폭력·교육환경·징계 등 절차·노동권·소수학생 보호로 구분하여 수업 중 욕설 등을 사용해 학생의 인격을 비하한 사례 등이 담겼다.

‘발달의 권리’는 학습권·휴식권·문화 향유권·개성실현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정보에 관한 권리를 담았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학교규칙 위반 조사를 이유로 한 수업 배제, 3일 동안 학생들의 쉬는 시간을 박탈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참여의 권리’는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자치활동의 자유·정책 결정권·상담 및 조사 청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교칙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거나, 선도부의 불시 소지품 검사 등을 담았다.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와 직속기관 등에 PDF파일로 사례집을 배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에 발간된 공동사례집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학생인권침해 사례들을 구성원이 함께 살펴보고 소통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이 앞당겨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